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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시장관리 책임 신설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단말기유통법의 불합리한 차별 규제는 제거하고, 주요 규정은 현행법에 신설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관리 역할을 맡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쟁 촉진으로 가격과 선택의 다양성이 늘고, 취약계층의 단말기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제도 공백과 가격책정 규제의 부재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