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조국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벌금형전환#피해자고소요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명예훼손의 형벌을 벌금으로만 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처벌은 자유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뀌고,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 보강과 남용 감소 등 균형을 도모하되, 단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처벌은 자유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뀌고,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 보강과 남용 감소 등 균형을 도모하되, 단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.
의안번호: 2204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