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2
정보통신·개인정보
조국|조국혁신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명예훼손#온라인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온라인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예훼손 시 감옥과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벌금만 받아요.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받아요.
현재는 명예훼손 시 감옥과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벌금만 받아요.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감옥 갈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때 감옥 갈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정보로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벌금만 내므로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요.
거짓 정보로 남의 명예를 훼손해도 벌금만 내므로 피해가 계속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