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범죄·형사
조국|조국혁신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 자유#명예훼손#친고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언론인, 기자, 블로거, SNS 이용자 등 표현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
언론인, 기자, 블로거, SNS 이용자 등 표현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명예훼손 고발은 피해자만 할 수 있게 되고, 사실을 말하면 처벌받지 않아요
명예훼손 고발은 피해자만 할 수 있게 되고, 사실을 말하면 처벌받지 않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뉴스나 SNS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때 처벌이 적어져서 더 안심할 수 있어요
뉴스나 SNS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때 처벌이 적어져서 더 안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인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
공인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