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2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친화차#개별소비세감면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몰 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친환경차 보급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만 재정 소요 증가 등 비용 부담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일몰 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친환경차 보급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만 재정 소요 증가 등 비용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4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