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김형동|국민의힘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교육#목표성과기준#학교계획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초·중학생 환경교육 의무화에 목표, 성취기준, 운영요건을 명시하고 학교 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교장이 기본·실시계획에 목표와 요건 반영을 의무화하고, 지역 간 차이를 줄이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교육질과 환경역량 강화, 지역 간 차이 축소, 학교 운영의 체계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교장이 기본·실시계획에 목표와 요건 반영을 의무화하고, 지역 간 차이를 줄이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관된 교육질과 환경역량 강화, 지역 간 차이 축소, 학교 운영의 체계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8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