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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행정재산의 공용/공공용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받도록 하는 법 개정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4조제1항으로 면제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되어, 공용/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 사용 시 사용료를 그 사용기간 동안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 감소와 사업 추진 속도 증가를 기대하지만 면제 남용과 재정 손실 위험도 함께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