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2024-11-0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2
강경숙|조국혁신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상교육#교육재정#지방재정교부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특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4년까지의 재정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안정과 정책 지속성 강화로 교육권 실현이 늘어나나, 재정 부담이 국가로 집중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4년까지의 재정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안정과 정책 지속성 강화로 교육권 실현이 늘어나나, 재정 부담이 국가로 집중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