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2024-11-0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2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상교육#국가부담#지방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등학생과 학부모, 지방정부가 영향받아요.
고등학생과 학부모, 지방정부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무상교육 비용을 나눠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다 내요.
지금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무상교육 비용을 나눠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다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상교육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므로 학부모는 교육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무상교육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므로 학부모는 교육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재정 부담이 커져 다른 사업이 축소될 수 있어요.
국가 재정 부담이 커져 다른 사업이 축소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