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임광현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복구입비공제#종합소득세공제#세제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복 구입비의 15%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설 조항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피복 구입비의 15%를 세액에서 차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부담이 줄고 소비가 촉진되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이슈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피복 구입비의 15%를 세액에서 차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부담이 줄고 소비가 촉진되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이슈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48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