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산업·기업
정부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목재수출입#영업등록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출입 목재 열처리 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수출입 목재 열처리 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1년 이상 영업을 못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던 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지될 수 있어요
1년 이상 영업을 못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던 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유지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못 할 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서 경영이 더 안정적이 돼요
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못 할 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서 경영이 더 안정적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판단이 생길 수 있어요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판단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