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조세·세금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플랫폼노동자#원천징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라이더, 택시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
배달라이더, 택시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 소득의 3%를 세금으로 미리 내던 배달라이더가 앞으로 1%만 내게 돼요
지금까지 소득의 3%를 세금으로 미리 내던 배달라이더가 앞으로 1%만 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매년 수천억 원의 환급을 받거나 환급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매년 수천억 원의 환급을 받거나 환급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고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