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플랫폼사업자#이용사업자#거래질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질서를 강화하는 규정의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플랫폼 신고·지정, 계약서 의무, 불공정거래 금지 등 거래조건과 분쟁조정 절차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로 입점사 보호와 플랫폼 생태계 건전성, 분쟁 예방 및 신뢰 증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플랫폼 신고·지정, 계약서 의무, 불공정거래 금지 등 거래조건과 분쟁조정 절차가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로 입점사 보호와 플랫폼 생태계 건전성, 분쟁 예방 및 신뢰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7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