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범죄·형사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매매#온라인규제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콘서트, 스포츠 경기, 항공편 표를 사고파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콘서트, 스포츠 경기, 항공편 표를 사고파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프라인에서만 암표매매가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온라인까지 금지 범위가 넓어져요
현재는 오프라인에서만 암표매매가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온라인까지 금지 범위가 넓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표를 강제로 사야 하는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요
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표를 강제로 사야 하는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온라인 단속이 어려워서 VPN이나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 거래가 계속될 수 있어요
온라인 단속이 어려워서 VPN이나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 거래가 계속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