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1
국토·도시
이성권|국민의힘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공원#지정기준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도시군의 행정가와 공원 조성을 원하는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
시도시군의 행정가와 공원 조성을 원하는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, 앞으로는 기준을 완화해서 더 쉽게 지정할 수 있어요
현재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, 앞으로는 기준을 완화해서 더 쉽게 지정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동네에 공원이 더 많이 생기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녹지가 많아져서 공기도 맑아져요
우리 동네에 공원이 더 많이 생기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녹지가 많아져서 공기도 맑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너무 완화되면 충분한 검토 없이 지정되거나 환경 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기준이 너무 완화되면 충분한 검토 없이 지정되거나 환경 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