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#피선거권#선거제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
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당 경력이 없고 교육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시장·도지사처럼 제한이 없어져요.
현재는 정당 경력이 없고 교육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시장·도지사처럼 제한이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사람이 교육감이 될 수 있고,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더 중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.
더 많은 사람이 교육감이 될 수 있고,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더 중립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도 교육감이 될 수 있어서 교육정책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도 교육감이 될 수 있어서 교육정책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