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조정훈|국민의힘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선거권동일화#정책중립성#지방교육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육감 후보자 피선거권을 시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맞춰 중립성과 일관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자격 요건을 시도지사와 동일한 피선거권 기준으로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이 강화되고 시민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이 감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자격 요건을 시도지사와 동일한 피선거권 기준으로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이 강화되고 시민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이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047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