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#장기보유특별공제#협의매수수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협의매수·수용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의매수·수용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별도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예측가능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협의매수·수용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별도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예측가능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4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