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김위상|국민의힘
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
#고용서비스#민관협력#구직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·지자체·민간을 고용서비스 주체로 명시하고 협력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서비스의 대상이 국민으로 확대되고 주체 간 협력이 법적으로 명문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구직자 보호 강화와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 및 신뢰도 향상이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용서비스의 대상이 국민으로 확대되고 주체 간 협력이 법적으로 명문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구직자 보호 강화와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 및 신뢰도 향상이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4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