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
#구직자보호#고용서비스#플랫폼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자리를 찾는 구직자, 직업소개 사업자, 배달·대리운전처럼 일감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일자리를 찾는 구직자, 직업소개 사업자, 배달·대리운전처럼 일감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구직 비용을 받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구직자한테 돈을 못 받고, 직업소개사나 플랫폼 업체는 매년 교육을 받거나 규정을 따라야 돼요.
현재는 구직 비용을 받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구직자한테 돈을 못 받고, 직업소개사나 플랫폼 업체는 매년 교육을 받거나 규정을 따라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자리를 찾을 때 돈을 안 내도 되고, 채용 사기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일자리를 찾을 때 돈을 안 내도 되고, 채용 사기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규모 직업소개소가 교육 비용과 규제로 어려워질 수 있고, 사업자들의 운영 부담이 커져요.
소규모 직업소개소가 교육 비용과 규제로 어려워질 수 있고, 사업자들의 운영 부담이 커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