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과학기술·R&D
권영진|국민의힘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간정보#정부출연연구기관#건설기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업자, 도시 계획가, 지형정보가 필요한 업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업자, 도시 계획가, 지형정보가 필요한 업무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도 정보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, 앞으로 다시 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도 정보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, 앞으로 다시 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프로젝트나 도시개발에 필요한 정확한 지도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어서 건설이 지연되지 않아요.
건설 프로젝트나 도시개발에 필요한 정확한 지도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어서 건설이 지연되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기관을 위한 특혜 입법으로 비칠 수 있고,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부족할 수 있어요.
특정 기관을 위한 특혜 입법으로 비칠 수 있고,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부족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