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8
국토·도시
권영진|국민의힘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간정보#건설기술#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사업자, 도시계획자,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업과 정부부서
건설사업자, 도시계획자,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업과 정부부서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공간정보 관리 자격을 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다시 그 자격을 회복해요
현재 공간정보 관리 자격을 잃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다시 그 자격을 회복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 프로젝트와 도시계획에 필요한 지형, 지도 정보가 계속 안정적으로 제공돼요
건설 프로젝트와 도시계획에 필요한 지형, 지도 정보가 계속 안정적으로 제공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조직 평가 결과였는데, 법으로 이를 되돌리는 것에 대한 논의 필요
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조직 평가 결과였는데, 법으로 이를 되돌리는 것에 대한 논의 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