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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간정보 관리 주체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장해 관리기관 요건을 충족하게 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인정하도록 법적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·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간정보의 안정적 관리와 데이터 품질 향상 등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 배분, 책임 소재 재정비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