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8
재난·안전
권영진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물 안전#품질인정#정부출연연구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건설업체와 건축주가 영향을 받아요.
초고층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건설업체와 건축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만 건축물 안전을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다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평가 업무를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만 건축물 안전을 평가하는데, 앞으로는 다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평가 업무를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요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 많은 기관이 검사하면서 큰 건물들이 더 안전하게 지어져 생활 안전이 높아져요.
주요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 많은 기관이 검사하면서 큰 건물들이 더 안전하게 지어져 생활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기관이 평가하면서 기준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을지, 기관 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여러 기관이 평가하면서 기준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을지, 기관 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