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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세무사의 공공성 강화와 감독체계 확립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결격사유 조회 도입, 보수기준 신설, 법인 설립 요건 강화, 경징계권 위탁, 세무의 날 제정 등 제도 변화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 촉진, 공공성과 책임성 증가, 세무법인 강화와 전문성 확대가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