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순환경제#의류재고#재활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류 재고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부·재활용으로 순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고 재고를 기부·재활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의류를 순환이용 촉진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부담 감소와 자원 순환 촉진이 기대되지만 기업 부담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고의 폐기를 금지하고 재고를 기부·재활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의류를 순환이용 촉진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 부담 감소와 자원 순환 촉진이 기대되지만 기업 부담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7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