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조세·세금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액공제#자영업자#전자신고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20년간 고정(2만원, 1만원)인데, 앞으로는 공제 금액을 올리고 영세사업자는 더 큰 혜택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가는 올랐는데 공제액은 20년간 그대로라 자영업자들 부담이 커졌는데, 이제 세금에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4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