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납세협력비용#전자신고#세액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를 법률로 상향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세·양도소득세·법인세의 전자신고 공제를 법률로 상향하고 영세사업자 기준을 설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협력비용 보전으로 협력 증가 및 행정효율 개선, 다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세·양도소득세·법인세의 전자신고 공제를 법률로 상향하고 영세사업자 기준을 설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납세협력비용 보전으로 협력 증가 및 행정효율 개선, 다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