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오기형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확대#불공정거래#자본시장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투명성과 신뢰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, 과도한 형사책임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투명성과 신뢰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, 과도한 형사책임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