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김소희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위기#환경부#거버넌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책 조정 총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에 2차관이 신설되어 기후정책 총괄·조정 업무를 맡고 거버넌스 협력이 법적으로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처, 다만 중앙집중화 우려와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부에 2차관이 신설되어 기후정책 총괄·조정 업무를 맡고 거버넌스 협력이 법적으로 체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신속한 대처, 다만 중앙집중화 우려와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