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간접고용#하청근로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용역, 파견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.
용역, 파견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금비용이 명확히 관리 안 되는데, 앞으로는 별도 계좌로 관리되고 감시를 받아요.
현재는 임금비용이 명확히 관리 안 되는데, 앞으로는 별도 계좌로 관리되고 감시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금 체불이 줄어들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.
임금 체불이 줄어들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우회적으로 다른 고용 형태를 만들거나, 근로자 채용을 더 줄일 수 있어요.
기업들이 우회적으로 다른 고용 형태를 만들거나, 근로자 채용을 더 줄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