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육자치#교육지원청개편#조례주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설치·폐지 권한을 행사하도록 이양하는 것입니다.
✅ 관할구역·명칭·위치 등은 시도교육감의 조례로 정하도록 바뀝니다.
✅ 지방 특성에 맞춘 지원과 현장대응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관할구역·명칭·위치 등은 시도교육감의 조례로 정하도록 바뀝니다.
✅ 지방 특성에 맞춘 지원과 현장대응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4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