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여성·가족·아동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 가구#관광 지원#저출생 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광시설에서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여행·관광을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관광시설에서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여행·관광을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많은 가정도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.
아이 많은 가정도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구체적인 혜택과 지원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불확실할 수 있어요.
구체적인 혜택과 지원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불확실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