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환경·에너지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류산업#재활용#환경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류 제조사와 브랜드 회사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
의류 제조사와 브랜드 회사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의류가 재활용 의무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의류 생산자도 재활용 책임을 져야 돼요
지금은 의류가 재활용 의무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의류 생산자도 재활용 책임을 져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옷값이 올라갈 수 있고, 쓸 수 없는 옷도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잘 처리돼요
옷값이 올라갈 수 있고, 쓸 수 없는 옷도 환경을 해치지 않고 잘 처리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류 생산 비용이 늘어나 소비자 의류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의류 생산 비용이 늘어나 소비자 의류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