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조세·세금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판산업#세액공제#콘텐츠생태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판사와 저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출판사와 저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비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책 제작비도 깎아줘요
현재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비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책 제작비도 깎아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책값이 내려가고 더 다양하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
책값이 내려가고 더 다양하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입 손실에 비해 실제 출판 증가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어요
정부 세입 손실에 비해 실제 출판 증가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