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7
강유정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행물제작비세액공제#콘텐츠다양성#콘텐츠산업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간행물도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게 하여 콘텐츠 다양성과 질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5조의8 신설로 간행물의 제작비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콘텐츠 다양성과 질이 높아질 것이지만, 간행물 중심의 창작이 활성화되며 세수 부담과 정책 설계의 공정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5조의8 신설로 간행물의 제작비 세액공제가 새로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콘텐츠 다양성과 질이 높아질 것이지만, 간행물 중심의 창작이 활성화되며 세수 부담과 정책 설계의 공정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7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