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주택·임대
최은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주택#양도소득세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년 이상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건설업체나 부동산 투자자
20년 이상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건설업체나 부동산 투자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대주택용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세금을 안 내거나 줄여받아요
현재는 임대주택용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이 세금을 안 내거나 줄여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비 부담이 줄어들면 세입자들의 월세나 전세가 더 저렴해질 수 있고,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
건설비 부담이 줄어들면 세입자들의 월세나 전세가 더 저렴해질 수 있고,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 같고, 실제로 세입자들의 월세가 내려갈지는 불확실해요
큰 부동산 투자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 같고, 실제로 세입자들의 월세가 내려갈지는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