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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임대사업자가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97조의9 신설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생겨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 공급 확대와 20년 임대 안정성을 촉진하지만 조세수입 감소와 형평성 이슈도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