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산업·기업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자인권#온라인 판매#부정행위 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패션·잡화 판매자와 디자인 창작자가 영향받아요
온라인 패션·잡화 판매자와 디자인 창작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미 알려진 디자인도 쉽게 등록되지만, 앞으로는 더 엄격히 심사하고 이의신청 기간도 늘려요
현재는 이미 알려진 디자인도 쉽게 등록되지만, 앞으로는 더 엄격히 심사하고 이의신청 기간도 늘려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비싸게 사는 물건이 사실 베껴간 디자인일 수 있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
온라인에서 비싸게 사는 물건이 사실 베껴간 디자인일 수 있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디자인 등록 후 1년간 계속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 판매자가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요
디자인 등록 후 1년간 계속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어 판매자가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