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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의 남용 차단과 이의신청 기한 조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성과 선출원 위반 시 심사 거절 근거를 두고,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, 1년 제한하며 출원서 요점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신뢰 구축, 온라인 악용 감소, 제3자 권리 보호 강화로 시장 질서와 창작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