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운송산업#지방세감면#일자리창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항공운송용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의 유효기간 연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4년 말의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, 재산세 경감 조건은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내 항공사 경쟁력 및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이나, 재정 부담 증가와 지역 간 차별 여부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024년 말의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, 재산세 경감 조건은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내 항공사 경쟁력 및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이나, 재정 부담 증가와 지역 간 차별 여부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4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