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7-0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충실의무#공정의무#전자주주총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주주 기소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,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액주주 보호와 투명성 증가, 참여 확대, 경영의 공정한 의사결정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주주 기소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,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액주주 보호와 투명성 증가, 참여 확대, 경영의 공정한 의사결정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7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