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주택·임대
김도읍|국민의힘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급여#임차인보호#저소득층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층 세입자와 주거비 부담 있는 청년
저소득층 세입자와 주거비 부담 있는 청년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차료·수선유지비만 지원하지만, 앞으로 관리비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임차료·수선유지비만 지원하지만, 앞으로 관리비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관리비 때문에 못 들어가던 집에 들어갈 수 있고,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요
관리비 때문에 못 들어가던 집에 들어갈 수 있고,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 있고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
전월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 있고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