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정부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클라우드컴퓨팅#교육기관#정당한사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정 취소 판단에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기관의 1년 이상 실적 부재 시에도 정당한 사유 여부를 검토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부 교육기관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, 교육 품질 관리의 강화 필요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기관의 1년 이상 실적 부재 시에도 정당한 사유 여부를 검토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부 교육기관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, 교육 품질 관리의 강화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