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정보통신·개인정보
정부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클라우드컴퓨팅#교육기관#정부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클라우드컴퓨팅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과 수강생
클라우드컴퓨팅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과 수강생
📌
뭐가 달라지나?
1년 수강생 없으면 폐지되던 걸, 이제 정당한 사유 있으면 계속 운영 가능해요
1년 수강생 없으면 폐지되던 걸, 이제 정당한 사유 있으면 계속 운영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클라우드 교육 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배우려는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어요
클라우드 교육 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서 배우려는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 기준이 모호해서 실제 교육 안 하는 기관도 지정이 유지될 수 있어요
정당한 사유 기준이 모호해서 실제 교육 안 하는 기관도 지정이 유지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