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7-03
4
본회의 심의
2025-07-03
5
정부이송
2025-07-11
6
공포
2025-07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산업·기업
정부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기공사#사업등록#휴업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공사업자와 전기 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공사업자와 전기 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정 기간 휴업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일정 기간 휴업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영상 어려움으로 잠깐 쉰다고 해서 사업 자격을 잃지 않아서 다시 일할 기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.
경영상 어려움으로 잠깐 쉰다고 해서 사업 자격을 잃지 않아서 다시 일할 기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애매해서 누구는 OK, 누구는 안 되는 식으로 불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애매해서 누구는 OK, 누구는 안 되는 식으로 불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