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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지정취소의 일률적 기준 대신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여 교육 실적 부재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1년 이상 교육 실적 부재 시 자동 취소 대신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부담 감소와 교육기관의 지속성 개선이지만, 정당한 사유 판단의 일관성 제고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