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1-07
4
본회의 심의
2025-01-08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교육
정부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AI인력양성#교육기관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능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자 및 임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지능정보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자 및 임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년간 교육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지정이 취소되지만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.
현재는 1년간 교육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지정이 취소되지만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 교육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우리도 AI 관련 교육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AI 교육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우리도 AI 관련 교육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