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칸막이벽설치#안전강화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안은 운수종사자와 승객 안전을 위해 칸막이벽 설치를 권장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제52조의2 신설로 국가·지자체의 권장과 재정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확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폭행 감소, 전염병 위험 저하, 승객 신뢰 및 이용 증가와 초기 비용 부담의 균형이다.
✅ 제52조의2 신설로 국가·지자체의 권장과 재정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확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폭행 감소, 전염병 위험 저하, 승객 신뢰 및 이용 증가와 초기 비용 부담의 균형이다.
의안번호: 2204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