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교통·물류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택시 안전#폭행 방지#칸막이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택시와 버스 운전자,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택시와 버스 운전자,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버스만 칸막이벽이 의무지만, 앞으로 택시도 칸막이벽 설치를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해줄 거예요.
현재는 버스만 칸막이벽이 의무지만, 앞으로 택시도 칸막이벽 설치를 권장하고 비용을 지원해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전자들이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많은데, 칸막이벽이 생기면 위험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져요.
운전자들이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많은데, 칸막이벽이 생기면 위험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장이지 의무가 아니라서 실제로 설치할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설치 비용도 개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권장이지 의무가 아니라서 실제로 설치할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설치 비용도 개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