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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폐업명령과 등록취소를 판단하도록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 후 1년 내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해도 정당한 사유를 확인해 폐업명령·등록취소 여부를 판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업자 부담은 줄고 판단의 합리성은 높아지나, 정당한 사유 남용 가능성과 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