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안전#충전시설신고의무#소방시설의무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전 강화 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에 신고 의무를 추가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재 안전 강화로 위험이 감소하고 비용 증가 등 시행 초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에 신고 의무를 추가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화재 안전 강화로 위험이 감소하고 비용 증가 등 시행 초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4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