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4-30
4
본회의 심의
2025-05-01
5
정부이송
2025-05-16
6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정부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산업디지털전환#전문인력양성#지정취소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정취소의 획일적 사유를 보완해 정당한 사유를 반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년 이상 교육 실적 부재 시 무조건 취소 대신 정당한 사유 여부를 심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 부담 경감과 신뢰성 유지의 균형을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년 이상 교육 실적 부재 시 무조건 취소 대신 정당한 사유 여부를 심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 부담 경감과 신뢰성 유지의 균형을 도모한다.
의안번호: 2204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