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4-30
4
본회의 심의
2025-05-01
5
정부이송
2025-05-16
6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산업·기업
정부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디지털 전환#교육기관#산업 인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디지털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디지털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년 실적 없으면 자동 취소인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서 결정해요
현재는 1년 실적 없으면 자동 취소인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서 결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더 좋은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
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더 좋은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적 없는 기관도 계속 운영되면서 교육 품질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요
실적 없는 기관도 계속 운영되면서 교육 품질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