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정부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정당한사유검토#경영상부담완화#아이돌봄교육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이 1년 이상 미운영돼도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도록 한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자동 취소를 재고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상 부담 감소와 교육 연속성 확보 가능하지만 사유 판단 기준 남용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자동 취소를 재고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상 부담 감소와 교육 연속성 확보 가능하지만 사유 판단 기준 남용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