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여성·가족·아동
정부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아이돌봄#교육기관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성기관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양성기관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1년 이상 미운영 시 무조건 폐업당했지만, 앞으로는 사유를 살펴봐요.
1년 이상 미운영 시 무조건 폐업당했지만, 앞으로는 사유를 살펴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기관이 폐업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.
경영상 어려움이 있어도 기관이 폐업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가 모호하면 부실 기관도 영업 지속할 수 있어요.
정당한 사유가 모호하면 부실 기관도 영업 지속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