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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·판매업 허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허가 취소 사유가 1년 이내 영업 시작 여부와 1년 이상 영업 부재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반영하도록 바뀐다.
✅ 경영 부담은 완화되고 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균형이 강화되나, 남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