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김대식|국민의힘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내대학원#평생교육법#첨단인재양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업의 사내대학원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 자격을 채용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내대학원은 대학원까지 운영되며, 채용 후보자도 입학 자격으로 인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첨단분야 인재 양성 강화로 산업 경쟁력과 취업 기회가 늘어나나 비용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내대학원은 대학원까지 운영되며, 채용 후보자도 입학 자격으로 인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첨단분야 인재 양성 강화로 산업 경쟁력과 취업 기회가 늘어나나 비용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7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