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정부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장애인활동지원#교육기관지정#정당한사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려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시 정당한 사유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다.
✅ 환경적 외부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 취소 사유를 바꿔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상 부담의 완화와 서비스의 안정성 제고다.
✅ 환경적 외부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 취소 사유를 바꿔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상 부담의 완화와 서비스의 안정성 제고다.
의안번호: 2204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