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산업·기업
정부
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환경검사#규제완화#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 등 작업 환경을 검사하는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장 등 작업 환경을 검사하는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년 비실적이면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1년 비실적이면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산업 환경 안전 검사가 더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근로자 건강이 더 잘 보호돼요.
검사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산업 환경 안전 검사가 더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근로자 건강이 더 잘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면 부실 검사를 하는 기관도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.
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하면 부실 검사를 하는 기관도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7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