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정부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도법개정#정당한사유#사업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적·외부적 요인을 고려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인가취소 판단에 반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 시작·완공 취소를 고려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도사업의 경영상 부담이 경감되고 예외 가능성이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 시작·완공 취소를 고려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도사업의 경영상 부담이 경감되고 예외 가능성이 생긴다.
의안번호: 2204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