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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하·폐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인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여 경영상 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사 시작 1년 지연이나 완공 1년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취소 요건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건설 일정 유연성이 커져 금융·운영 리스크가 감소하고 재이용시설 확충이 촉진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