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정부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건설폐기물#임시보관장소#정당한사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 기준을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여부를 먼저 고려하고 1년 이내 미반입 등으로 자동 취소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상 부담 완화와 행정효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시보관장소 승인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여부를 먼저 고려하고 1년 이내 미반입 등으로 자동 취소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상 부담 완화와 행정효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.
의안번호: 2204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