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16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체계자구 심사
2025-04-30
4
본회의 심의
2025-05-01
5
정부이송
2025-05-16
6
공포
2025-05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16
정부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벤처기업육성#인수합병지원센터#지정취소기준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정취소 기준을 6개월 이상 미이행으로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어 센터의 부담이 줄어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 부담 감소로 안정적 운영 가능, 다만 성과 관리 감시가 느려질 위험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어 센터의 부담이 줄어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운영 부담 감소로 안정적 운영 가능, 다만 성과 관리 감시가 느려질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04710